게임위, 경찰 공조 강화로 불법게임물 대응체계 고도화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조직을 확대·개편한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불법 게임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경찰 공조 강화로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확대

위원회는 불법 게임물 유통 근절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2026년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현장 단속지원은 총 2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48건) 증가했으며, 불법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지원은 1,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194건) 증가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총 54회의 불법게임물 단속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전년 동기 대비 591명(129%) 증가하였으며, 불법 게임물의 유형과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시설기준 위반이 확인된 불법 사행성 PC방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이 확인된 109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불법 게임물 제작 및 유통책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기획수사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으로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위원회는 게임산업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추진했다. 숙박업소 객실 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PC방 협·단체 및 국내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 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안내·계도 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했다.

또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단프로그램 1종을 추가 선정하고, 삼진아웃제와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역시 운영지침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방·인식 개선으로 건전 게임문화 확산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 협력도 확대했다. 상반기에는 관련 협회와 합동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강원경찰청 및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성게임물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강원랜드와 연계한 홍보 행사도 운영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지스타(G-STAR) 합동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