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소통, 신뢰, 변화' 17개 주요 실천 과제 추진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서태건)는 11월 6일(수),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현장기자단 대상 소통간담회를 통하여, 새로 부임한 서태건 위원장의 향후 3년 간 역점사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하여 직접 듣고 느낀 점들을 언급 하였다. 또한 게임위가 지난 10여 년간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대외적 이미지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였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 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하였다고 직접 설명하였다.

아울러, 핵심방향으로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의 3대 역점방향(3C)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당일 현장에서 함께 발표하였다.

서태건 위원장

■ 게임생태계 소통대상 및 정기적․지속적 소통 확대

게임위는 3대 핵심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하여 게임위와 게임이용자 간 상호이해와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고,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게임기술, 게임비즈니스모델 등 최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하여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또한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적 근거 확보 노력 및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게임위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R&D 협업으로 AI활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진다. 기존에 전문연구원 중심의 게임물 검토에서 AI활용으로 시간 등을 단축하여 등급분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2025년부터 R&D유관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만들고,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하여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 게임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6개 회원국가)의 아시아지역 유일한 회원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가별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 민간 등급분류 이양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민간등급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 시켜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물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하여 모니터링 관련 직무개별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하여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사례 분석, ‘콘텐츠 심의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분류제도 비교분석 및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인적교류 등을 추진 한다.

■ 현안에 대한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 소통 및 토의

한편, 소통간담회 자리에서는 최근 게임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 법 시행 이후의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하여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 오늘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