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 게임샷

한탕주의식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현장 감시 단속 건수 1,223건, 온라인 단속 건수 11만 8,672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장 감시 단속 건수는 2017년 305건,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으로, 2018년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 205건이 단속되면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44건이 단속되는 등 최근 5년간 1,223건이 현장 감시활동에 의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44%인 5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복권 단속 건수가 309건, 불법 온라인도박 216건, 불법 스포츠도박 83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44건 순이었다.

한편 온라인 감시 단속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만 4,197건, 2만 5,521건의 단속 실적을 보였으나, 불법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을 기록하며, 2017년과 2018년 수준의 단속 실적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만 2,608건이 단속되면서, 최근 5년간 총 11만 8,672건이 온라인 감시활동에 의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및 사다리 등 불법 온라인도박이 전체 86%인 10만 2,48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 1만 5,680건, 불법 복권 265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45건 순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한해에만 81조 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 5,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 추정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불법 사행성게임장 14조 9,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 6,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 1,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 4,956억원, 경마 6조 8,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 3,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 6,655억원, 경륜 2조 3,761억원, 경정 1조 84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2020년부터 온라인 감시 1개팀 4명, 현장 감시 2개팀 8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단 1명이 증원되면서, 온라인 감시 2개팀 8명과 현장 감시 1개팀 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감시팀의 인력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수시로 바뀌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특히 단속 및 수사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하고 있어 3만여건 이상 추정되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차단과 추적,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온라인도박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화시키는 등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감시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인력충원, 관련 예산확보 등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