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놓고 여가부, 김병관 의원 충돌 : 게임샷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됐다는 분위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산업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커지고 있고 자체 조사에 의하면 타인 주민등록도용도 1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셧다운제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뛴다"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원 간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이 와중에 정현백 장관이 지난해 새로 취임하며 '폐지 반대'를 천명, 부처가 합의한 법 개정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셧다운제도는 청소년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게임을 무조건 유해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도 존폐 공론화장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학부모 게임업계, 정부 등이 같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공론화 장은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가부가 논의 자체를 거부할 만큼 폐쇄적인 조직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와 같은 답변은 말 뿐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정 장관에 공개 질의하면서 "공론화 장은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셧다운제와 관련 된) 무수한 토론회에는 왜 초대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업계 뿐만이 아니라 작년 행정학회 및 여러 토론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가부만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펄쩍 뛰는 엄마'들의 소리만 들으시는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호주 시드니의 필립 탐 아동청소년정신과 의사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 등의 법적 조치 이전에 부모가 자녀가 사용하는 기기나 컴퓨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이나 전문가가 먼저 나서기 보단, 가족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을 권한다"고 지난 11월에 열린 '게임과몰입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밝힌 바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