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 카피캣에 멍드는 국내 게임산업

도용, 허위 광고, 사칭 여전
2023년 07월 13일 14시 50분 39초

도용, 허위 광고, 사칭...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물 흐리기'가 여전한 상황에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정식 출시 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넥슨 민트로켓의 '데이브 더 다이버(이하 데이브)'를 사칭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데이브'의 이미지와 아이콘 등을 그대로 도용하여 모바일 게임 버전이 나온 것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

 

13일 현재 구글 플레이에 검색해보면 'Dave The Diver: Game', 'Dave The Diver Scuba Swimming', 'dave the diver game' 등 세 개의 게임이 등장한다. 이 중 특히 '데이브'의 게임 내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Dave The Diver: Game'에는 '게임은 플레이 할 수 없고 광고만 나온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민트로켓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용자 정보 유출이다. 'Dave The Diver: Game'은 설치 시 광고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자 위치 정보와 앱 상호작용, 기기 또는 기타 ID 정보 등을 수집한다. 또 검색하면 나오는 '데이브' 사칭 앱 설치파일(apk)도 이용자의 주의를 요한다. '무료'라는 말에 무심코 설치하면 랜섬웨어나 악성코드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넥슨은 사칭 게임의 존재를 확인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측에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불법 사용'으로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신고 접수 이후에도 차단되기까지 시일이 발생하는 만큼 적지 않은 수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사칭 앱들은 모두 1200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Dave The Diver: Game'을 등록한 게임사의 다른 게임들도 모두 사칭 및 도용으로 판단된다.

 

지난 6월 7일 국내 출시된 게임 '픽셀 히어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게임은 노라조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6월 월간 매출 1위를 달성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3위에 오르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게임을 접한 국내 이용자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게임 출시 전 공개된 광고에서는 다른 게임 영상을 가져다가 쓰면서 허위광고를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튜브에 공개된 광고를 보면 ‘로스트 루인즈’라는 게임의 캐릭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가 하면 ‘블라스퍼머스’라는 게임 화면 위에 ‘픽셀히어로’ 캐릭터를 짜깁기하거나 워터마크를 박은 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게임 내용은 부실한 상황에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용자에게 마치 1024회의 무료 뽑기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10회씩 103일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출시를 진행한 유조이게임즈는 "협력 중인 광고업체에서 동의 없이 제작해 배포한 영상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허위광고를 조치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광고주가 자사 게임의 광고를 확인도 안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한 '파트롱2: 컨트랙트'는 '던전앤파이터'의 여귀검사를 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개 된 이미지에는 '던파' 여귀검사의 자세나 소품, 무기,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물론, 특히 '귀검사'라고 노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도 불분명하다. 구글플레이에는 서비스 업체가 Game Land NET LIMITED로 등록됐지만, 사전예약을 받는 홈페이지 아래쪽에는 서비스 업체가 HK | Fun Network co., Limited로 적혀있다. 두 회사 모두 공식 홈페이지나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먹튀' 게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전부 개정안의 계류에 따라 이 부분만 따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기준은 게임 유저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다.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게임법이 규정한 각종 의무를 지키고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 관련 조항, 표시 의무, 광고와 선전 관련 규정 등이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헌 의원은 “중국 게임 업체의 ‘막장 운영’과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그래서 한국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유저 보호와 게임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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